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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과세 문제(종교세)에 관하여

요즘,  성직자의 과세문제가 여론의 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 경향신문 오피니언란에서 한 여류소설가가 기고한 글을 읽었다. 지난날 어머니의 교회생활을 소개하며, 성미를 내기 위해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쌀을 덜어내는 것을 본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이 성미는 불교의 시주문화에서 가져온듯 하다고 썼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는 그러한 교인의 희생을 양분삼아 높은 건물을 지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하며 십일조는 내라고 하면서 세금은 내지않으려는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경향일보 오피니언란에 실린 이 여류소설가는 기독교에 대하여 무지했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기독교에 관한 기고는 안했어야 했다. 먼저 성미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 굶기를 밥먹듯하는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거두어 식량으로 드리거나 교회 절기에 떡을 만들어 동네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사용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금은 성미를 거두는 교회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같이 성미나 헌금을 내는 것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올바른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며 목회자들이 종교세를 거부하지 말고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경향신문에 기고한 작가의 무지함이다.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글을 쓰기 위한 사전조사도 없었다. 세금을 낼만큼 여유로운 교회는 전 기독교에서 1.7%밖에 되지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미자립교회이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이다. 즉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할만큼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고 있다. 

또한 그렇게 어려운 중이라도 정부에서 과세한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대 찬성이다. 세금을 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냄으로서 제도권에서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생활비로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고학력인 관계로 차상위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종교인과세를 미루며 그 이유를 기독교계로 돌리는것은 실질적인 이유가 못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계에서 종교세를 거부한 것으로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의식있는 목회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정치인들이 과세를 미루는 것은 특별히 교회를 생각함도, 목회자들을 위함도 아니며 그렇다고 신앙심이 투철해서도 아니다. 

첫째는 수천에서 수만의 성도를 둔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말 한 마디가 표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를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1.7%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는 과세를 할 경우 직업분류상 목사도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4대보험혜택을 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정부차원에서는 과세수입보다 사회보장으로 인한 지출이 오히려 많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과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안된다. 발표하는 순간 그것이 곧 여론이고 정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무지한 글은 날선 검보다 잔인한 법이다.

글. 안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