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inextra.com/finextra-images/top_pics/xl/digital%20agreement.jpg


영국 법기술배달위원회(Lawtech Delivery Panel)의 영국 관할권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성명을 통해 암호문을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스마트 계약은 영국법에 따른 집행 가능한 협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영국에서의 스마트 계약의 합법성과 암호 해독의 거래를 인식하는 중요한 단계로 환영 받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은 더 이상 채택의 장벽을 입증하지 못한다.

영국 JT의 회장인 Rt Hon Geoffrey Vos는 이 성명은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써 암호화와 스마트 계약의 주류 활용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면 암호화와 스마트 계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나는 법령이 기술 및 법률 커뮤니티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매우 필요한 시장 신뢰, 법적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스마트 계약이 일반적이고 잘 확립된 법적 원칙을 사용하여 식별, 해석 및 시행할 수 있는 협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업계는 이제 법적 합의 라이프사이클과 중재 과정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제니퍼 스왈로 로테크 납품패널 이사 : "2023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 계약 시장이 30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포럼은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blockchain)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JT의 획기적인 법률 진술에서 입증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관습법 시스템의 적응성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법적 성명은 Lawrence Akka QC, David Quest QC, Matthew Lavy 및 Sam Goodman에 의해 초안되었고, 기업, 학계 및 더 넓은 법률 분야를 포함하는 공개 협의에 대한 영국JT, Linklaters LLP의 회원들과 응답자들에 의해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