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업자 수는 지난 8월에 이어 2달째 80만 명대 수준을 이어가면서 9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편 국내경제에 내재된 갈등과 해결해야 할 요소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9월 국내의 고용상황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을 포함한 국내의 전체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5% 하락한 3.1%이다. 실업률은 하락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인 18개월, 금융업 취업자도 9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그
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한 40대 취업자도 감소한다. 종합평가하면 정부 노인층 일자리 사업 등으로 취업자 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고용시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년간 거의 30%인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원래의 의도는 쌓여있는 대기업의 돈이 낙수되어 수출의존 경제구조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자는 취지의 것이지만 실제로 저소득층만 더 어려운 소득격차만
크게 벌려놓은 상황이다. 요즘은 E-Commerce의 등장, 인공지능(AI)의 활성화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신(新)기술이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이럼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차원의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 ◎대내외적인 악재요인
한편으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美中무역협상, 국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의 등장으로 국내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언론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시
대기업 및 수출기업 우대정책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경제현실을 감안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한다. 이에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기존 정책이나 제도를 고집함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실제 도입한 정책의 이후 결과를 관찰해 바뀌어야 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는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당연하다. 다만 변화과정에서 지지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을 특히 경청(傾聽)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의 현주소
- ### 한국경제에 상존하는 회색코뿔소
혹자(或者)는 1국가 2시스템은 한국의 경제 불평등과 계층이동의 단절로 인해 빚어지는 이중구조, 최근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빚어지는 정치적 세력 간의 대립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내경제의 1번째와 2번째의 회색코뿔소(Grey Rhino)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경제 질서이다. 그리고 3번째 내용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의 단절, 정치적으로 빚어지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의한 최근 세력 간에 극심한 대립이다. 참고로 Grey Rhino(회색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看過)하기 쉬운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 ### 새로운 정치와 교육의 틀 마련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포용과 혁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치의 틀과 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자체가 성장하기 어렵고 아무리 성장해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의 틀과 관련해 비전
이 필요하고 그 비전과 실현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타협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역량이 필요하다. 소인(小人)국의 정치권은 구두의 굽 높이를 두고 죽을 듯이 싸운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논쟁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과거 개발시대 작동하던 고도성장 체제가 요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등 고전적인 생산요소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치시스템, 국민의 역량을 키울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 ### 버려야 할 과거의 철학이나 사고
20세기 말(末)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는 명문대와 대기업을 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주는 보상과 필요가 크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과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의 성공경험을 잊지 못하고, 과거의 철학이나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병들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이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내로남불)보다는 국가이익 추구와 공익정신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 이는 200년 전(前) 선각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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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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