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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북핵 Risk는 작년부터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 Global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북핵위험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와 피치)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경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외국인은 매도우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글에선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와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4월말 개최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연기설이 있지만 5월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전자는 뜻하지 않은 낭보이며 후자는 세계를 놀라게 한 희소식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은 외국인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한다.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은 실적이 있는 150여개의 신용평가사 중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중에서도 **무디스의 영향력이 가장 높고 S&P, 피치 순**이다. 따라서 무디스의 입장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3대 신용평가사의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95%이며, 작년 8월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바 있다(무디스 Aa2, S&P AA, 피치 AA-).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한 Risk가 증가하여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달라진 점이라 한다면 경고한 부문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곧바로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국내투자자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인 이번 2차례의 정상회담(남북, 북미)이 개최될 경우 Korea Discount가 해결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의 4가지항목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비중이 대폭 낮춰져** 있고, 거시경제와 산업위험의 상대평가 비중은 상향되어 있어서,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만으로 등급조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4월 정례평가보다는 2차례 정상회담이후인 11월 정례평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은 **부도위험**이다. 그래서 외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유동성 Risk는 외화 유동성과 재정 건전성에 의해 평가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1선과 2선 포함 5,100억$이다.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규모**를 3,600억$ 내외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 위험수준 평가기준은 GDP대비 선진국 100%, 신흥국은 70%이다. 한국은 그 수준이 40% 내외로 아직까지는 건전국가라는 평가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소식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양국은 신중한 자세 속 각자 명암을 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는 며칠전 국무장관을 대북강경파(전 CIA국장)로 교체한바 있다. 한편 일본은 이번에 Passing 가능성으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러시아는 특별한 반응과 논평이 없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관은 대북 제재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에 가장 큰 변수는 **협상의 key를 갖고 있는 중국**인데 이례적으로 중국이 조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양회(兩會)기간 중이라서 그런지 해외문제에 대한 반응과 논평이 없다. 전국인민대회에선 압도적인 지지(98%)로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특사를 보내 향후 개최될 2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지간에 한국경제 입장에서 2차례의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될 경우 비록 **비핵화가 최종목표**지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상회담을 반드시 개최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한국은 미국, 북한과 동반자적 차원에서 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Passing 우려국가(중국, 일본)에 대한 **균형감 유지**가 필요하다. 개인입장에서는 인기몰이하고 있는 남북경협주식 매입에는 종목별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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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