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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문제해결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교라 할 수 없다. 격화(激化)하는 韓日 상호간의 대치(對峙)상황에 대해 아사이, 마이니치 등 日유력신문들이 요 며칠 전 일제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摸索)하라고 촉구한다. 관련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
- ### 강경한 자세
첫째 韓日 양국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모두 강경자세를 고수(固守)하는 점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비난(非難)과 보복(報復)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對韓수출 日규제를 놓고 韓日양측이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는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추진하는 무역제한의 남용(濫用)을 경계하고 있으며 뒤죽박죽인 일련의 日정부 대응이 무역문제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정치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일본에 엄혹(嚴酷)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 국민의 감정
둘째 韓日 양국의 국민감정 악화(惡化)측면이다. 만일 日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日제품의 불매운동 등 민간차원에서 반일(反日)운동이 확산할 것이며 이는 문제해결보다는 한층 꼬이게 

하는 일이다. 게다가 WTO의 분쟁처리는 결론도출(導出)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韓日대립으로 이어져 안 좋은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어느 한쪽이 이겨도 심각(深刻)한 응어리를 남길 것이다. 이럼에 분쟁(紛爭)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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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이용
셋째 교역문제의 정치적 이용이 한국의 반발(反撥)을 사고 있는 점이다. 日정부가 부정하지만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對抗)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韓日관계는 역사인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악화해도 상호

 밀접한 경제부문과 민간교류가 기반을 지탱(支撑)한 측면이 존재한다. 정치문제가 경제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럼에 따라 日정부의 냉정(冷靜)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韓정부는 세계무

역기구 협정이라는 국제법규의 준수를 日정부에 촉구하는 마당에 강제징용 문제도 국제법규에 따라 대응(對應)해야 하며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日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관련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한국側(측)의 책임방기(放棄)임을 주력 일본 언론은 강조한다. 

- ### 동맹의 필요
넷째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국동맹이 자국이나 아시아권역의 지역안보를 위해 절대필요하다는 점이다. 韓日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비(非)핵화 등 북한관련 문제 등 범위가 넓다. 이럼에 따라 반감(反感)을 부추기는 설전과 위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성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7월 19일 고노 외무상이 외교사절을 상대로 행한 이례적인 고(高)자세의 대응은 냉정(冷靜)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해결을 요원(遙遠)하게 만든다. 다행히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양국 외교수장이 며칠 전(7/26) 통화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 양국의 불신
다섯째 對韓수출규제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韓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관리(수출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主唱)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毁損)하는 것이다. 日정부의 고위급

인사인 총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韓日 상호간 정치적 알력(軋轢)이 당초 수출규제의 배경에 있다고 시사(示唆)한바 있으며 이후 무역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자유무역 이념에 반(反)한다는 비판(批判)이 나오자 안보상의 이유라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사항 : 對韓수출 日규제 관련 이전 글(8개, Posting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2yizea / 
https://steemit.com/kr/@pys/5aawer /
https://steemit.com/kr/@pys/7b3jku-gdp / 
https://steemit.com/kr/@pys/5pwgzf / 
https://steemit.com/kr/@pys/7fxvrq / 
https://steemit.com/kr/@pys/2s4bd9 / 
https://steemit.com/kr/@pys/78mw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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