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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가지 경제문제가 존재한다. 中인민은행은 지난 10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올해 5월 이후 최대자금을 공급한바 있다. 한편 중국이 WTO에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에 이의를 신청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中경제가 직면한 과제 2가지
中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2가지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문제로 구분된다. 전자(前者)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의 하락이며 후자(後者)는 자본의 해외이탈이다. 중국은 제조업 둔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서비스업 성장으로 일

부 상쇄(相殺)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어찌 보면 GDP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지금까지 中경제의 연(軟)착륙은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에도 中인민은행은 7일 물 역(逆)환매조건부채권 즉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법인세 납부기한(10월 24일) 

이전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2,500억 위안(42조원)에 달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금융문제에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中정부차원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자본의 유출입을 의미하는 국제수지표의 오차 및 누락 항목이 201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큰 상황이다. 현재의 中환율시스템은 중앙은행의 개입여지가 많아서 中정부는 환율조작의 의심을 미국으로부터 사고 있다. 이에 중국이 관련 내용을 수정해 Global투자자들이 위안화 조작에 대한 걱정이 풀린다면 주식과 채권 매수를 통해 중국으로 자본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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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0년 이후 중국의 GDP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 ◎對美 中제재와 WTO 승인여부
- ### WTO 분쟁해결 기구
최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바마 美행정부 시절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 분쟁과 관련해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24억$(2.8조원) 규모의 제재부과 승인을 요청한다. 中측은 미국이 中태양광 Panel 

등에 부과한 상계(相計)관세가 부당함을 주장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관련 내용을 조만간 분쟁해결 기구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지만 이와 관련 미국이 WTO 판정을 거부해온 만큼 관련 기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美반발

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으로 합의한 美中 양국은 마찰완화 기대가 높지만 중국이 보복조치에 들어간다면 美대응강도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서 다시 양국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한다.

- ### 상계관세 美부과배경
美상무부는 지난 2012년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과 철광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며 총 73억 달러의 피해내용을 WTO에 제소한바 있다. 이후 WTO 상소기구

는 7년만인 올해 7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이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수 있음을 판정한다. 이는 中입장에선 美中갈등 국면에서 국제무역 질서에서 상습적으로 Rule을 어기고 있다는 美측의 공격을

 고스란히 되돌려 준 셈이다. 당시 미국은 해당 분쟁에서 법적 해석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반발하며 불복한다. 특히 미국이 中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배경이 진행 중인 무역전쟁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국유기업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에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중국에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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