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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연기와 마이너스 금리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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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연기와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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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권인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美中무역전쟁의 격화영향으로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에서도 머지않아서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美국채수익률 급락
미국의 국채 10년 물 수익률이 최근 연률 1.5% 내외까지 급락한다. 이럼에 따라 투자자들은 美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시점에 대해 숙고한다. 오는 9월 1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강행할 경우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미 유럽, 일본 등에는 국채와 우량 회사채 등 15조 달러

(1경 8,000조원) 규모의 네거티브 금리를 적용하는 채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1년 전(前)만 해도 호황 속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美中무역 전쟁이 경기관련 불확실성을 부추기면서 美중앙은행 연준(FED)은 금융위기 발생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말(末) 기본금리를 인하한다. 

- ## 위안화환율의 급락
특히 위안화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當) 7.0위안을 돌파하면서 환율전쟁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10년 물 국채금리를 포함 시중금리가 큰 폭 하락한다. 최근 아직은 소수이지만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예상에 급속히 가세한다. FED가 지난 7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Global 환율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 추가 관세부과 선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6월 말(末) 中시진핑 주석과 美中정상회담에서 4차 관세발동을 보류하고 무역협상 재개를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7월末 中상하이에서 열린 장관(고위)급 회담에서 수차례 약속한 중국이 美농산물 구매확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차원에서 美측은 8월 1일에 4차 관세를 9월 1일에 발동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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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품목 관세연기
트럼프 美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4차 관세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3개월가량 연기한다. 이는 자국민에게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럼에 따라 美中 양국 정부는 협상

의 여지를 갖게 된다. 다만 미국은 전면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연기하는 것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다. 부연(敷衍)하면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관세자체는 예정대로 9월 1일 발효되

지만 美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외에 게임기, 장난감, 컴퓨터용 모니터, 특정 신발과 옷 등 대표적인 소비재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또 올 5월 중순 발표한 약 3,800개 품목의 원안에서 건강과 안전, 안보에 관련된 제품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 美中무역협상 재개
3,000억 달러(360조원)에 상당하는 4차 관세는 소비재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발동하면 美개인소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관세부과 연기결정과 관련해 美中양국은 조만간 무역협상을 재

개하기로 합의한다. 美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등 관련 산업계는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 관세연기를 환영한다. 다만 4차 관세부과 자체가 오는 9월에 발동하는 점은 어쨌든 부담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中제품에 10%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가격상승 등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 게다가 美中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에 재차 스마트폰이나 PC 등 일시적으로 부과제외 품목에도 관세가 발동된다. 맞대응하는 중국도 미국산 750억 달러(90조원)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

- ## 골드만삭스의 예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의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연 2.0%에서 연 1.8%로 낮춘다. 이는 무역전쟁으로 성장추정치가 확대되면서 경기침체를 촉발할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9월 1일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360조원) 규모에 4번째로 추가관세 10%가 부과될 경우 시장에선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 2020년 美대선 전(前)까지 무역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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