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협상에서 Small Deal(부분합의)에 성공하지만 향후 추가협상에서 2차 합의에 도달하기엔 1단계 합의내용 이행문제 등이 존재해 시간이 다소 필요할거로 본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2단계 美中무역협상과 中추진정책
중국측 협상대표인 中류허 부총리가 미국과 1단계 무역협상 내용에 서명한 다음 자본계정 개방과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언급하고 中인민은행 통화정책 책임자(국장급)은 예금준비율이 적정수준에 있어 추가
인하는 제한적임을 주장한다. 한편 美백악관의 무역 및 제조업 정책국장은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美기업이나 철강무역 관련 기밀내용에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中국영기업 보조금 중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 ◎1단계 美中무역협정 이행의 난관
美中 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에 난관(難關)이 다수 존재한다. 합의내용에는 향후 2년 동안 중국은 美제품의 수입을 이전보다 2천억 달러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장에선 기존의 경제여건에서 미국과 중국이 단기간에 수출과 수입을 2
천억 달러 늘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이럼에 목표달성을 위해 결국 양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시장중심의 경제적 원리를 훼손(毁損)한다. 또한 미국이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물량을 중국으로 선회시켜 對中수출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1단계 무역합의와 여타 국가 불만
美中이 올해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서명하자 유럽과 브라질에서 자국수출의 감소우려로 불만소리가 고조된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
달러(232조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 세부적으론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중국이 美상품의 구입을 대규모로 늘릴 경우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다른 교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을 상당 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중국의 대규모 구매약속과 이행은
유럽연합(EU)측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규모 구매약속은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사야 할지 알려주는 관리무역과 같으며 이는 다자간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럽기업들은 이제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大豆)나 호주 및 카타르産(산) 원유, 인
도산 철광석, 유럽산 항공기 등을 덜 사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왜곡(歪曲)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 등의 약속이 다른 무역상대국에도 적용됨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1년 정도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봐야 하며 이는 美中 모두에 쉽지 않
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며 美中무역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불완전하며 그들은 통상적인 합의 틀에서 벗어나 양자 간에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EU가 중국에 요구해
온 구조적 개혁 역시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2차협상에서 무엇을 다룰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다. 농산물, 에너지가 주요 對중국 수출품인 브라질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규모 구매 약속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한다. 브라질의 對中수출은 대두, 육류, 철광석,
원유 등 농산물과 에너지가 80%가량을 차지한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대응해 지난 2년간 브라질 등으로 농산물 구매를 다원화한바 있으며 이번 무역합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를 다시 대폭 축소해야 하는바 이는 여하튼 브라질 농업계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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