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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images.hive.blog/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alt="image.png"/></p>
<p>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를 위한 한국의 투자매력도 제고(提高)방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Global 흐름에 맞는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축소 등의 법인세율 조정일 것이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보다도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p>
<ul><li><h2>국내기업의 법인세부담의 증가</h2></li></ul>
<p>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국내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區間)을 신설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최고세율을 3% 인상(24.2%→27.5%)한다. 이는 2012년 2단계 그리고 2013년 3단계에서 늘어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7조원으로 5.7조원 증가한다.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00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과세표준도 큰 변화가 없는데 조세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법인세율 3%인상과 각종 공제나 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참고로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공제나 감면을 반영해 총(總)부담세액을 결정한다. 재작년(2018년)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R&D)부문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1%로 각각 축소된바가 존재함.<br/><img src="https://steemitimages.com/640x0/https://cdn.steemitimages.com/DQmTXepY5nA2732VvUbox7LpXdp7oXLuECsgLq6zFqn66DQ/image.png" alt="image.png"/><br/>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과 G7, OECD 연도별 법인세율 추이를 나타낸다.</p>
<ul><li><h2>OECD 평균보다 높은 韓법인세율</h2></li></ul>
<p>한경연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근거는 Global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의 구간(區間)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세계흐름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7개국 중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1개국이 2010년과 비교해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한편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한국과 독일, 터키 등 8개국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1.9% 낮아진다. 미국을 포함한 G7은 33.1%에서 27.2%로 5.9% 하락한다.</p>
<ul><li><h2>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증대</h2></li></ul>
<p>주요국은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區間)이 단일구조이며 여기엔 OECD 37개 회원국 중 33개 국가가 해당된다. 특히 경제대국 미국은 2018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다. 한경연의 설명에 의하면 과세표준 區間의 단일화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轉嫁)된다. 이에 법인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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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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