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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images.hive.blog/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alt="image.png"/></p>
<p>中정부가 미국의 자국 반도체 대기업 수출입금지 검토를 두고 비난한다. 美中경제가 非동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美中갈등이 우주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p>
<ul><li><h2>美中경제의 非동조화</h2></li></ul>
<p>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비(非)동조화의 편익을 강조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회귀(回歸)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외주(外注)를 주는 기업과 美정부의 거래를 금지하고 코로나19 감염확대 관련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아울러 경제 비(非)동조화를 통해 中의존도를 종식(終熄)하겠다고 부연(敷衍)한다. 美정부가 中신장지구에서 생산한 면제품과 토마토 등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주요 中수출품목으로 수입금지 조치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美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의해 강제노동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위반상품 보류명령으로 가능하다.</p>
<h3>동맹국의 국제협력 촉구</h3>
<p>미국과 대만(臺灣)이 Global 공급網(망) 재구축을 위해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한다. 美주재 대만협회는 공통의 가치관을 지닌 국가의 미래 공급網 재구축 차원에서 동맹국 전원의 공조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臺灣정부(외교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와 자유, 민주주의, 투명성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Global 주요 산업에서 우위를 보유하면 중국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COVID19)와 같은 위기가 재난으로 연결된다고 피력(披瀝)한다.</p>
<ul><li><h2>美제재에 대한 中대응은</h2></li></ul>
<p>중국은 지난 8월 집적회로의 수입액이 월간 기준으로 2번째로 높은 311억 달러(37조원)이며 이는 통신기기 최대 업체인 中화웨이의 美규제강화 이전에 반도체 관련 부품조달을 늘린 탓이다. 美정부가 中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을 사실상 수출입금지 기업목록에 포함한다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자국기업 따돌리기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중지를 촉구한다. 한편 中외교부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해외정부에 의한 국별 보존자료 취득을 억제하는 전 세계적인 자료보안 기준책정을 제안한다. 이는 美정부가 중국의 앱(App) 프로그램이 이용자 정보를 中정부당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한 조치이며 중국이 지금까지 보유한 정보의 국가 간(間) 공유를 제한하는 개념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미 해외기업에게 정보자료를 자국 내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美애플 등은 자료센터사업을 中현지기업과 구축(構築)한다.</p>
<ul><li><h2>우주까지 확산된 美中갈등</h2></li></ul>
<p>작년엔 美정부(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주요 위협사항 관련 우주부문은 제외하고 북극진출과 사이버 안보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을 주로 지적한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中우주개발은 급성장 중이다. 미국이 中우주개발 능력을 구체적 위협사례로 제시한 건 올해 보고서가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美中갈등이 우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른바 중국의 우주굴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과거 1960년대 냉전시기 미국과 구(舊)소련이 벌이던 스타워즈가 21세기에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국방부는 최근 美의회에 제출한 中군사보고서에서 2000년 당시의 2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점을 부각(浮刻)하며 중국이 올해 7월 말(末) 개통한 자체 위성항법장치(GPS)인 中베이더우 시스템을 완비하여 우주전력이 미국에 맞먹는 수준까지 성장한 상황이며 이는 美육해공군 전력과 방공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35개의 위성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GPS보다 정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군은 중국군 등 적군에 대한 위치추적이 어려워지고 美군사작전 능력은 크게 손상(損傷)될 위험성이 존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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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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