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와 통상(通商)부문 전문가들은 국제위상을 고려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에 韓정부에 타산지석이 될 만한 이론이 존재한다.
- ##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경기부양 주장자는 최근처럼 초(超)불확실성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돈을 무제한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도움이 별로라고 본다. 이때는 국채공급을 늘
려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을 완화해 주면 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이론 주장자는 국채발행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면 국채소화 과정에서 상승된 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驅逐)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함을 우려한다.
-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10년 전(前) 미국발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돈을 마구 풀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린 일본, 유럽 등 중앙은행의 만능시대가 끝나간다. 이럼에 IMF, OECD, WB 등 권위 있는 국제
적인 경제기구가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각국 경기가 재차 침체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측면이다.
- ## 재정정책과 경기부양
역사적으로 재정지출승수는 1을 웃돌지만 미국의 의회예산국은 2.2배로 비교적 높게 추정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논쟁 속에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통수권자가 Populism(대중영합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 경기
부양이론자도 재정정책에 위험성이 존재함을 물론 인정한다. Supply-Side(공급중시) 경제학이 태동한 1980년대 초반 이전에는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지표경기가 살아나면 체감경기까지 개선돼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초기에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상호간 괴리(乖離)가 더 심해지는 것이 문제다. 높아진 성장률만 감안해 금리인상 등과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조기에 추진하면 체감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세율이 적정수준 이상이 되면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 ##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부진한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장기간 지속하면 우려사항은 첫째 재정적자 누적과 둘째 재정인플레이션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美재정정책 역사상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을 함께 풀어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하나들면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美행정부가 추진해 재정과 물가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新)경제 신화를 낳던 Pay−Go 원칙이다. 이는 재정지출 총량은 동결하되 지출내역에서 부양효과가 적은 쪽은 삭감(Pay)하고 그 삭감부분으로 부양효과가 높은 쪽으로 밀어(Go)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축소되는 것으로 해
석한다. 다른 우려사항은 재정인플레이션이다. 이는 감세정책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관련 이론적 근거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래퍼곡선(적정세율이하의 표준지대에서는 세율이 오를수록 조세수입이 늘어난다)이다. 1970년대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물가상승)에 처한 상황에서 美경제를 구해낸 1980년대 초반 Supply-Side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케 하는 감세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가 추진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세정책으로 재정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은 세금감면으로 인해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물가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
세 등의 증세와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513조원)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韓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정부에선 부인(否認)하지만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진입하여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논쟁이 부상한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ivebl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