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FED 공개비판과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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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pys · Nov 19 '18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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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의 FED 공개비판과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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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한다. 하지만 미국 및 이탈리아, 인도 등 최근 집권하고 있는 대중영합주의 정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수립을 위해 중앙은행과 대립한다.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은 고용창출과 물

가안정을 양대 책무로 한다. 美연준이 물가안정에 전념한다는 사실을 시장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FED는 독립적이고 非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사례 관점에선 FED의 독립성 유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기조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주가폭락이 금리인상 기조가 원인이라며 FED의 통화정책을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비판하면

서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으로의 선회를 요구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한다.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통화정책을 놓고 대통령이 비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며 FED와 금융권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파월 연준 현 의장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카터, 레이건, 클린턴 등 美대통령의 과거사례를 한번 살펴본다. 먼저 39대 카터 대통령의 경우 취임 당시 美경제는 고물가와 재정적자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당시 뉴욕 연은 총재인 폴 볼커를 신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효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되지만 단기적으로

경기하강이 발생하며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다. 하지만 카터에 이어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레이건은 Stagflation(불황속의 물가상승)국면에 빠진 美경제를 금리안정을 바탕으로 장기간 경제성장을 구가(謳歌)한다. 현재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고조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다. 최근 강화되는 美인플

레이션 압력은 트럼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세율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재선에 실패한 카터 대통령은 정치는 자신에게 맡기고 FED의장은 경제에 집중하라고 언급하며 FED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를 현 정부도 귀감(龜鑑)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린스펀 前의장 시절인 1994년경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FED의 금리인상에 불안

감이 매우 큰 편이었으나 로버트 루빈 당시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의 현명한 조언에 따라 공개비판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당시 루빈은 클린턴에게 연준 비판은 자멸적이고 역효과를 내는 일이 될 것이며 FED를 정치화하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FED의 제롬 파월 현 의장은 최근 실업률, 물가, GDP성장률 등 美경제가 그지없이 좋은 점을

강조하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대통령 비난에 영향 받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말없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중영합주의를 추구하는 극우세력이 연정을 이룬 이탈리아에서도 당초 GDP 0.8%에서 2.4%로 대폭 확대로 수정한 2019년 예산안을 두고 ECB(유럽중앙은행)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CB가 지금도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과대한 적자예산 편성(안)이 채무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예산안 승인 통

과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수정하지 않으며 기존 예산안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모디총리가 이끄는 인도정부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국영은행 대출기준을 완화하라고 중앙은행을 압박한다. 파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방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우려로 시장불안이 고조된다. 이처럼 대중영합주의에 기초한 통화정책 압력은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시장에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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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itboard · Nov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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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 · Nov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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