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steemitimages.com/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요즘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2017년 5월 현 정부출범 초기부터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가 높은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효과보다는 빈집 확산, 지역상호간 위화감 조성, 풍선효과 등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출발점부터 재검토해 봐야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목차
인구 피라미드와 부동산가격 / 한국의 시급한 인구관련 문제 / 실패한 정부의 인구관련 정책 / 핵심계층 은퇴와 부동산 침체
![](https://cdn.steemitimages.com/DQmcKxTFnnrou6bposNAYeiU5YDHKBtWz64vdGdgw7QhBAP/image.png)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50년 기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낸다.
- ## 인구 피라미드와 부동산가격
국내 저(低)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인구절벽과 인구재앙을 예고하면서 제시한 2050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골자는 이렇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비중은 8.9%인 역(逆)피

라미드 구조가 된다. 인구구조가 소비지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금액,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을 예상하는 인구통계학적 이론이 존재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시

장이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따라 장기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 내용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충분치 않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역(逆)자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 ## 한국의 시급한 인구관련 문제
한국사회는 저(低)출산 고령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팔라서  인구관련 문제가 절박한 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안이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관련 문제의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WTO(세계무역기

구)에 의하면 오는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한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전(全) 세계 노동인구가 17%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의 흐름이며 개발도상국은 물론 주요 국가나 지역 가운데에서도 노동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으며 또한 경제성장 모멘텀

(Momentum)을 떨어뜨려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인구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이들이 부양할 생산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인구가 늘어날 경우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비용을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증가 등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만의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재앙적인 국가위기가 닥칠 공산(公算)이 클 것이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