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채는 다양한 요인으로 연쇄부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유럽안정화기구 채권이 Euro Zone의 공동안전자산으로 부상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 ◎中회사채와 부도위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中국영기업인 칭하이 주정부 투자그룹이 달러貨표시 회사채의 이자상환에 실패한다. 이에 시장에선 회사채 시장의 연쇄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중국의 무역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대내외 실물경기 악화다. 이는 고용감소와 소비부진을 초래하여 최근 소매매출 증가율은 물론 경기관련 동
행 및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中정부의 과다부채 축소정책이다. 과거엔 경영여건 악화에도 정부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공감대가 시장에서 형성되지만 최근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 발생은 부채에 대한 中정부의 태도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금액이나 기간 등 자금조달에서의 여건이 악화된 점이다. 이로 인해 中기업들의 달러화로 표시된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기업의 실적부진으로 연결되면서 돈줄
을 죄는 중앙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와 함께 투자심리 악화를 가속시킨다. 넷째 발행채권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점이다. 2008년 Sub-prime Mortgage(자신용자 주택대출)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美연준의 장기적인 저금리정책으로 채권발행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되면서 中회사채 발행은 급증한다. 당시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지만 금리상승과 경영여건 악화로 현재 기업의 상환여력은 약화된 상태다. 다섯째 회사채 이외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 금액은 대차대조표상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자산의 위험관리가 부실한 편이다. 게다가 중국內 신용평가기관들은 정부의 부실기업 지원을 전제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실제 재무건전성보다 긍정적으로 부여한다. 이럼에 따라 시장에선 회사채시장의 유동성경색(梗塞)현상의 심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확산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편 분석기관은 과거에 비해 늘어난 회사채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유로채권과 안정자산
시장안정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독립성의 확보와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유로지역 안전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안전자산 기능이 담보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貨의 위상확대도 예상된다. 그래서 최근 유로지역에선 공동안전자산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부상하는 이유는 현재 개별회원국 상호간 국채신용등급 불균형은 유로라는
단일통화체제의 효율성을 저해(沮害)하고 유로존에서 위기발생의 경우엔 개별회원국 상호간에 국채수급 불균형을 야기(惹起)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세계 3위의 경제강국인 독일은 현재 유로지역의 핵심국가이다. 이에 獨국채는 자국의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유로지역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獨정부의 재정흑자 정책으로 국채발행 규모는 저조하다. 이는 유동성취약을 초래하여 안전자산 역할의 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탈리아는 경기하강시 현재 긴급구제기금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채권발행 확대를 주장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금융위기 발생시 공동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변동성을 완화시켜 준다. 둘째 채권발행으로 확보된 자본의 지급여부를 심사함으로서 회원국에 재정의 건전성확보라는 유인도 제공한다. 다만 회원국 상호간 긴밀한 협조 및 충분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안전자산의 독립성 확보라는 문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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