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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문제있는 유럽통합
유럽이 불안하다. 독일과 이탈리아 총선은 유럽통합 문제를 노출시킨다. 작년 9월 총선 이후 5개월 이상 거치면서 연정에 난항을 겪은 독일의 메르켈 4기 정부가 최근에 불안하게 출범한바 있으나 앞으로 이탈리아도 **연정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럼에 따라 2년 전 영국에 이어 또 다른 회원국이 EU에서 이탈할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 일단 바꿔보자는 아웃사이더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낸 이번 이탈리아 총선 결과 약진한 극우성향과 Populism 정당들이 연정협상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정당 상호간 새로운 연대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권당인 민주당은 참패는 하였으나 향후 연정구성에 있어서 Casting Vote를 쥐게 된다.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정부구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연정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전개될 이탈리아 정국상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 등 기득권에 대한 환멸로 불만족이 표출되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당면한 난민문제가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마디로 **좀비 EU가 가장 큰 이유**다. G7에 포함된 이탈리아가 PIIGS 국가로 전락하여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도 한몫했다. 연정을 구성한 독일정부는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고 총선 때 약진한 적과의 동침으로 힘이 약해져 있다. 참고로 PIIGS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말한다.

작년 9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승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토피아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유럽경제는 낙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4기를 맞는 메르켈 정부가 유럽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탈리아가 제2 브렉시트 논의를 가시화할 경우 제3의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다. 향후 이탈리아 총선결과와 같은 Risk는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처럼 EU탈퇴 선택을 하면 이탈리아 국민도 닥칠 앞날이 불안할 것이다. **최악의 사나리오**는 EU회원국 탈퇴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영국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EU(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도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하다. 북유럽 3개국은 벌써부터 이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EU회원국 내 분리 독립운동도 거세질 전망이다(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북부 이탈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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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불안정한 유로경제
#### - 성장률의 퇴조 전망
유로경제는 독특하다. 이유는 유럽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U경제는 지난 1년간 GDP성장률 2.2%,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바 있다. 경기순환 상으로 보면 19분기 연속 성장세다. 회원국별 Decoupling에서 Coupling(동조화)현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가 가장 취약한 그리스의 국채발행은 PIIGS 재정위기의 극복을 의미한다. EU는 작년 10월 실업률 8.8%, 09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는 2.3%→2.4%로 상향되고, 19년 1.9%, 20년 1.7%로 **점차 하향**된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 1.4%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불안한 연정시작과 향후 이탈리아의 연정 난항의 예상으로 EU를 포함한 유럽경제가 불안정하다. 드라기 ECB(유럽중앙은행)총재는 지난 통화정책회의(3/9)에서 현행 정책금리와 양적완화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ECB와 일본은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ED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융완화를 추진하여 심지어 마이너스(−)금리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 - 정체된 유로화 강세
유럽통합과 경기는 유로화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 유로화가 하락하여 작년(2017년)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를 기록한바 있다. 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랙시트 통과로 유럽통합이 균열된 상태이다. 작년 3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의 참패가 유로화 변곡점이 되다가 작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 강한 프랑스와 유럽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크롱 당선 이후 1.20$이상으로 유로화는 회복된다. 작년 가을 메르켈의 불안정한 당선으로 유로환율은 1.20$ 내외로 정체한바 있다. 이번 이탈리아 총선은 유로환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표상으론 나타나고 있다. 

유럽경제 앞날에 불안요인은 작년 9월 이후 유로경기와 특히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유로강세 현상**이다. 일부에서는 유로화 강세를 FED(미 연준)가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달러 Index는 2016년 말 103대→최근 90대로 하락하는 등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달러약세 정책은 무역적자를 축소하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금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약세 선호 입장에서 퇴조**하고 있다. 

## 〇돈이 필요한 일본경제
다른 한편 선진경제의 한축인 아베노믹스가 무너지면 일본의 아베정부는 실패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일본경제는 **금융완화가 더 필요**하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발권력, 2단계→미국식 양적완화, 3단계→마이너스(−)금리제도까지 도입하여서 추가로 추진할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행은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금리와 거시경제 정책을 펴는데 단기엔 물가안정, 중장기엔 투자확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제2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될 통화정책에서 단기채는 매도하여 금리를 올리고, 그 재원으로 장기채를 매입하여 금리를 인하하는 **장단기 금리조작**을 한다. 인플레(0.5%)는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이 속도가 가장 느리다. 

## 〇요구되는 독일의 지도력
메르켈 총리는 유럽위기를 주도적 해결하여 유럽 내에서의 독일위상을 증대시킨바 있다. 영국위기 극복한 철의 여인 대처수상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독일이 해결해야 할 **양대 현안**은 미국의 거센 보호주의 대응과 흐트러진 유럽통합의 진전이다. 내부적으로 난민, 이민 등에 대한 정책 봉합문제도 있다. 또한 메르켈정부는 사민당과의 연정 때문에 추진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불안정한 메르켈 4기 정부는 **유럽경제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강한 유럽을 주장하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을 주도할 것이다. 트럼프와 메르켈 총리는 현재 가장 불편한 관계이다. 유럽은 트럼프 국익우선주의 관세정책에 **맞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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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