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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1년 안에 韓경제에서 10년 전(前) 리먼 사태와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같은 대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경제위기의 성격
경제적 위기는 1980대까지는 특정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부문의 적자, 과도한 외채, 부채의 만기불일치,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고정환율제 등 세계 각국의 사정에 의한 내부요인에 기인하지만 1990년대 들어 각국의 빗장이

 빠르게 열리고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급진전되면서 선진국자본의 유출입, 자본수출국의 통화정책 변경, 각국 자본시장간의 통합정도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외부요인에 의해 대형위기는 자주 그리고 주로 발생한다. 위기의 성격도 채무, 부동산, 실물경기 위기 등이 서로 겹치면서 복합적인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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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연도별 국가채무증가 현황을 나타낸다.
- ## 대형위기의 사례
대형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외환위기 당시의 전개된 상황을 보면 1994년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출범 전(前) 유럽의 통화정책을 주도한 독일의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은 기준금리를 내리지만 당시 빌 클린턴 美정부 출범 이후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경제위상도 높아 신(新)경제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美경제는 견실한 상태라서 같은 기간 중앙은행인 美연준(FED)은 기준금리를 1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6%까지 크게

 끌어올린다. 이를 일명 대(大)발산(Great Divergence) 시기라고 부른다. 당시 미국은 외자유입→자산의 가격상승→부(富)의 효과→추가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슈퍼달러 시대가 전개된다. 반면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이

탈에 시달리면서 신흥국위기가 발생한다. 이는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국가채무 불이행) 사태가 방증한다. 그러다가 美경기도 슈퍼달러 등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정보통신) 버블(Bubble, 거품)붕괴를 계기로 침체국면에 들어간다. 

- ## 대내외적 경제여건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10년간의 세계경기 장기호황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외적으로 극우주의 세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는 추세다. 갈수록 격화하는 美中무역마찰,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려는 환율전쟁 등 韓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심상

치 않다. 대내적으론 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이분법적 대립(내로남불)으로 혼탁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정의와 불공정을 대변하는 조국사태까지 터진다. 실물경기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일로의 지경이다. 게다가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저(低)출산 및 고령화, 언제든

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관계, 중국에 편향(偏向)된 경제구조,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성장률 전망 등 위기관련 잠복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다행히도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美연방준비제도(FED)가 2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大)발산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 등으

로 볼 때 아직까지 대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나온다. 경제의 역학구도에서 태생적 한계 즉 수출위주 소규모 경제인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내부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하더라도 최고통수권자, 집권당,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형성될 경우 정상적인 자본흐름이 역전되면서 대형위기

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중진국함정(陷穽)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하튼 앞으로 1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가장 주목할 대목은 외국인과 韓국민이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국내에서 대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주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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