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요 수출국이 보호주의 등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中고위당국자가 1단계 합의근접을 시사(示唆)한 가운데 중국이 對美무역협상에서 핵심사항을 다시 강조한다. 한편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역내 자유무역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핵심적인 美中무역협상 합의사항
中외교부는 양국(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美측과 연락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한편 美로스 상무부 장관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한편 中측은 관련 합의문 서명을
위해 中시진핑 주석이 美공식방문을 원하고 있음을 전언한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산 농산물구입인 한편 중국은 對美무역협상에서 핵심사항인 모든 징벌성 관세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합의내용은 균형이 잡혀야 함을 강조한다.
## ◎무역마찰과 Global 교역규모 축소
지난 8월 세계무역 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1.2% 줄어든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이며 그 여파로 세계경제의 수요와 성장둔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는 등 주요 수출국 경제가 어려움이 크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선진국의 투자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에서는 美中무역협상 합의를 기대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양국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ASEAN의 부상과 마찰가능성 상존
동남아시아권역은 美中무역마찰의 어부지리(漁父之利)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개국은 美中무역관련 갈등의 영향으로 中생산거점이 이전되고 있음을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ASEAN
등 신흥국에 대한 무역적자에 불만을 갖고 있어 무역마찰이 새롭게 불거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태국은 1~9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70% 이상 늘어난 상태이며 9월에는 해외자본투자에 대해 감세조치를 단행한다. 美상무부에 의하면 베트남의 對美수출액은 1~8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다.
## ◎中주도의 RCEP 관련 영향력 평가
### 인도불참의 RCEP의 영향력
자국의 경제개방과 함께 미국이 비판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즉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의 자유무역 시험구역이 국내외사업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임을 표
명한다. 한편 中주도의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에서 인구수나 경제규모에서 비중이 큰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2020년 남은 협상을 마무
리하고 최종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세와 무역적자, 비(非)관세 장벽 등을 둘러싼 참여국과의 문제로 인도가 불참해서 실제 RCEP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허나 RCEP은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돌파구라는 의미가 있다.
### 중국과 이해충돌의 여지 존재
이럼에 따라 이번 RCEP 합의 결과는 중국이 역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무역활동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바 있지만 미국
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이 RECP와 경쟁관계를 나타낼 소지도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RCEP 인도불참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과 이해충돌의 여지가 존재한다. 日정부는 거대시장 인도가 빠진 RCEP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인도가 불참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中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RCEP는 회원국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용이하게 하여 中일대일로 추진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규모를 나타낸다.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RCEP는 Global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최대인 무역협정이며 인구의 절반, GDP의 1/3이 묶이는 대규모 무역블록(Block)이다. 인도를 포함시킨 RCEP은 역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76조 달러(22
경 9,200조원)이며 인도의 인구는 13.39억 명, 명목 GDP는 2.59조 달러(3,004조원) 수준으로 인도가 불참할 경우 RCEP 예상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도는 RCEP 협정문에 대해 인도의 미(未)해결 문제와 우려사항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RCEP에 참여해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자국 농민과 산업의 타격과 심해질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RCEP국가를 상대로 한 인도의 무역적자는 1,050억$(121조원)이며 그중 對中무역적자가 540억달러(51.4%)나 차지한다.
###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RCEP
RCEP은 중국과 다수 저소득 국가인 동남아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된 협정이다. 인도의 역내 RCEP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RCEP는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관련 협정을 새로운 시각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존재한다. 최근 무역흐름이 기술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음을 고려하면 RCEP와 미국이 빠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관세장벽을 축소하기보다 해당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국가와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과거 미국이 주도한 Marshal 계획과 구(舊)소련의 코메콘을 감안할 경우 세계경제를 양분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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