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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하지만 유럽연합(Europe Union)의 핵심국인 독일의 현재 상황은 2차 경제기적의 종언(終焉)을 고(告)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Brexit하는 영국과 향후 관계협상을 위해 오는 2월 8일 조기총선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독일번영의 종언이유
2019년 독일의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6%로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獨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성장률은 직전년도의 1.5%에서 대폭 하락한다. 이는 내수호조에 비해 무역마찰과 외수침체 등이 영향으로 獨경제

의 25%에 해당하는 제조업(건설 제외)부문이 크게 부진(−3.6%)한 탓이다. 독일은 지난 15년 기간 유럽의 수출과 성장을 견인(牽引)하지만 최근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일부에서는 번영의 시기가 끝날 거로 평가한다. 이유는 첫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獨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둘째는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부문이다. 여기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전기자동차 사용의 확대와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간 유지한 경쟁력도 점차 약화한다. 독일정부 보고서

에 의하면 독일은 전기자동차 비중확대로 기존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2030년까지 엔진과 트랜스미션 제조부문에서만 88,000명의 고용이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410,000명이 일자리를 상실한다. 셋째 향후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도 향후 성장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양분된 獨정부 의견
독일의 재정수지흑자 최대라는 목표달성에 용도 관련 정부 내에서 의견이 양분된다. 메르켈 총리의 보수연합은 법인세 감세를 요구하지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숄츠 재무장관은 공공투자 확대를 주장한다. 독일의 정부 예비비는 현재 482억 유로(62조원)이며 그 중 3분의 2(67%)는 용도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171억 유로(22조원)를 신규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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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xit와 英무역협정
존슨英총리는 유럽연합(EU)과 관세와 할당품목 제로의 무역협정이 체결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EU이탈 이후 북아일랜드 관련 물품검사가 불필요함을 주장한다. 아일랜드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1월 말(末)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연합 이탈)가 명확한 상황에서 현안인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도 일단락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영국과의 향후 관계협상을 위해 오는 2월 8일 조기총선을 추진한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

정(FTA)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과 경제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고로 2019년 12월 英소비자물가(전년 동월대비)은 1.3%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1.5%)과 예상치(1.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작년 11월 기준 英GDP

성장률(전월대비)는 −0.3%이며 이는 직전 월인 10월(0.1%)과 예상치(0.0%)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손더스 위원은 자국 노동시장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堅持)한다. 현재 영국의 기준금리는 0.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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