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eemitimages.com/DQmaexhrUp7eAaspG4FT9U1AdTeMxWn42ZU73TPb6y3qMBJ/image.png)

얼마 전에 세계가 안고 있는 부채가 162조$(원화로 약 17경 5천조 원)에 달한다는 국제기관의 자료발표가 있었다. 가공할만한 천문학적인 수치다. 그 중에 국가채무가 62조$(원화로 약 6경 7천조 원)이며 미국과 일본의 채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2나라가 세계의 주요 선진국이라고 한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부채가 가장 많은 채무국이라니.

어떤 나라도 돈을 무한정 빌릴 수는 없다. 오늘날 거시경제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선택한 수년간의 양적완화정책은 연간 1조$에 달하는 정부와 은행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부채의 화폐화이다. 이렇게 새로이 FED가 발행한 많은 양의 화폐는 은행내에서만 맴돌고 있다. 만약 시중에 나올 경우엔 지금 10년만에 시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가파를 것이며 달러의 교환가치에도 

큰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이 유럽(유로화)이나 일본(엔화) 등에게 통화팽창을 하도록 종용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부터 달러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의 부채증가로 버텨온 측면이 있다. 경제회복을 통한 실질소득증가보다는. 특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그렇다. 세계부채가 12%나 더 증가해서다. 소비자들은  이젠 소비증가를 위해 부채를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다. 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이 한계점에 온 탓이다. 금리는 인상하고 있으나 바닥권이며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엄청나다. 

![](https://steemitimages.com/DQmVKAMRpKeunicmVcyEvhtKivt9H5fCzsbB1VZfArHfNHJ/image.png)

미국은 완전고용(실업률 4%)이라고 한다. Super Rich를 제외한 임금인상(소득상승)은 정체되어 있고 저질의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많다고 한다. 그래도 미국경제를 이상적인 경제를 일컫는 Goldilocks 경제라고 자평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옮겨감에 따라 발생된 고용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론 해결에 한계가 있다. 생산기지가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수요증가 정책은 중국이나 해외공장의 생산만을 촉진시킬 뿐 미국엔 

실제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이 중국 등의 해외채권자들에게 미국의 주식, 부동산, 예금 등 기존자산을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의 美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교역상대국이 대미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본국으로 환류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도 엄청난 규모의 쌍둥이 적자문제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트럼프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한 중국과 무역충돌을 하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생산능력과 GDP까지 내주고 

해외채권자에 대한 높은 의존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추진을 제한한다. 달러약세 정책을 트럼프 취임 후 1년간 추진하였는데도 무역적자는 오히려 직전년도 대비 10%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의 미국이 안고있는 거대한 채무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기축통화인 달러가 제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불안과 의심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이 더 이상 중심통화인 달러화로 교역거래대금을 국제결제할 수 없을 경우엔 미국 적자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유는 주력제품 즉 첨단기술, 에너지, 공산품 등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미국이 세계준비통화로서 달러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선 쌍둥이 적자라 부르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줄여야만 하는데 약해진 현재의 미국경제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달러약세의 지속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방예산의 감축과 Re-shoring정책이다. 
- ### 국방예산의 감축
첫째 필요이상의 국방예산의 감축이다. 많은 수의 해외기지를 폐쇄하여 군사대국주의를 포기하여 세계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불법적이며 헛된 전쟁들을 끝내야 한다. 중국 등의 해외채권자들은 미국의 호전성을 세계 곳곳에서 목격해 오고 있다. 최근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해외 특히 중국자본 등의 대미투자가 없어질 경우엔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위원회(FED)는 국가 발행의 채권을 돈을 새로이 찍어내서 사주는 재정적자의 화폐화(Monetization)로 대규모의 재원부족분을 조달해야 한다. 이는 통화증가를 유발해서 직접적인 총수요증가와 인플레이션 급등을 야기(惹起)할 수 있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 ### Re-shoring정책 
둘째 수출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Re-shoring정책 추진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을 국내로 돌려야만 한다.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들이 미국시장을 겨냥해 해외생산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은 미국의 GDP를 감소시키고 그 만큼의 무역적자가 증가한다. 대책으론 미국정부가 법인세를 대폭인하 또는 폐지하거나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에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해외생산기업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인하는 것이다. 수입품을 대체할 제품을 환류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만들게 되면 무역적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시장을 공략하여 경제성장을 하여 대미흑자를 큰 폭(절반 정도)으로 내고 있는 중국 같은 채권국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물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입장에선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야 세계의 준비통화로서 강한 달러의 위상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