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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대통령과 中시진핑 주석은 둘 다 Strong Man이다. 어느 한쪽이 명분이나 입장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Great Two인 美中 상호간 통상마찰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엔 달러 약세에 

위안화 약세로 맞서는 환율전쟁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관세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의 먹거리 주도권을 놓고 첨단기술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세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국제경제기구들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GDP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장기호황 국면에 종언을 告한 바 있다.

- ## 통상정책의 특징
美 정부의 통상정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관련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다. 첫째 무역적자 확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Two Track(이원적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성장과 고용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무역적자 확대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압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국가와는 공존을 모색(摸索)한다. 둘째 종전과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통상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美 법규에 근거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새로운 상호호혜 세금을 부과하거나 美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

까지 동원한다. 셋째 통상정책을 다른 목적과 결부시킨다는점이다. 미국 통상법 232조에 근거해 통상을 안보와 연계시킨다든가, 대북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 등 해당 국가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쉽게 대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국제규범과 협상은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범태평양경제협의체(TPP) 탈퇴 의사, 파리 新기후협정 불참 통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廢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 통상정책의 목표
America First(국익우선)를 기치(旗幟)로 내세우면서 美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對中 무역적자의 대폭 축소가 국가목표인 美中 통상전쟁은 어느 한편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限 앞으로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주도권 싸움인데다 경제발전단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관세부과 및 비관세 장벽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바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화이다. 이는 세계교역량의 위축을 현실적으로 초래하는바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적인 소규모 경제국가일수록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 참고로 Global 가치사슬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廢棄)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Globalization)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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