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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성장전망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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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성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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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기획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평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공표한다. 韓경제에 대한 피치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거로 본다. 

- ## 韓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존에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경제성장률 전망치(2.3%)도 견지(堅持)한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韓국가신용등급을 기

존 A+에서 AA-로 상향한 뒤 8년째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코로나19)은 성장의 새로운 하방위험 요인으로 진단한다. 한국과 동일한 등급을 가진 국가로는 대만, 벨기에, 카타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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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나타낸다.

- ## 韓GDP경제성장률 전망
피치는 올해 韓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작년 2.0%에서올해 2.3%로 회복할 거로 전망한다. 이는 작년 8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피치가 전망치를 계속 견지(堅持)하는 배경은 재정확대, 반도체의 가격회복, 美中무역 갈등으로 빚
어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19 확산은 韓관광업

 및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고 공급網(망)을 교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韓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조정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하지만 중국의 對美수입이 확대되면서 한국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 ## 韓신용등급의 평가 배경
피치는 韓신용등급(AA-)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지정학적 위험(Risk)과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중기적인 경제적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 및 재정부문의 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한 것이며 韓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 공공부채 증가
피치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고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해 통합재정수지는 −1.5%, 관리재정수지는 −3.5% 적자를 예상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38%에서 2020년 40.7%로 증가하나 이는 AA 등급 중간치(값) 39.5%를 소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

만 관련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재정에 따른 생산성 및 성장률 제고(提高)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것이겠지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관리 의지가 재정위험을 완화한다고 평가한다. 
### 금리인하 예상
또 올해 낮은 인플레이션(평균 0.5%)의 지속 전망, 경기부양 등을 위해 통화정책 분야에서 한국(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25bp(0.25%) 인하할 거로 예상한다. 한편 피치는 GDP 대비 96.6%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약점으로 지적하면서도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한 점을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 ## 국가신용등급 제약요인
피치는 북한 관련 외교노력이 정체(停滯)되고 불확실성이 높은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오는 4월 15일 국내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對北협상 등 문재인 정부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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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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