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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가 개방강조의 메시지를 잇달아 대내외에 발신한다. 이는 요즘 中경제에 그만큼 위기위식이 지도층에 존재함을 반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무역협상 부분합의 서명은 오는 11월 中정상과 회담이전까지 보류한다. 

## ◎美中무역전쟁의 여파 

- ### 대외시장의 개방 확대
美中갈등의 여파 속에서 경기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뚜렷해지는 등 中경기의 둔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中정부는 일자리 증가 등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더 높은 질적 발전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中경

제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온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中국무원은 대외시장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등으로 외국자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의 삼성을 포함한 각국의 Hi-Tech기업 등 외국투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지식재산권 및 상업비밀의 법적 보호를 강조한다. 이것은 미국 등에 보내는 일종의 유화(宥和)적 메시지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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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산업별 및 GDP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 ### Small Deal과 위기의식
최근 10월 초반 美中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대규모(400억∼500억$)로 美농산물을 추가로 구입하고 미국은 지난 10월 15일 예정된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Mini Deal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美대

통령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中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1단계 무역합의(부분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한 상황이다. 불확실한 美中무역전쟁의 여파 속에서 中정부당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를 6.0∼6.5% 구간으로 낮춰 잡는 한편 2.15조 위안(361조원) 규모의 Infra 투자

와 올해 1∼8월 총 1.5조 위안(252조원)의 감세가 이뤄진 상황으로 올해 목표인 2조 위안 규모의 세금감면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기둔화 흐름은 더욱 가속이 붙는다. GDP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6.4%와 6.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는 6.0%이며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럼에 中정부는 연 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의 하단인 6.0% 달성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벌써 향후 중국의 GDP성장률을 5%대 수준을 예상하는 예측기관도 존재한다. 

## ◎中부양책과 스태그플레이션
지준율인하, 대출증가, 감세 등 경기부양을 위해 中정부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유동성공급을 확대하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활동 촉진효과는 미흡(未洽)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보다 낮은 6.0% 수준이 되는 반면 최근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한다. 성장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 식품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상승은 사회불안 가중과 소비부진으로 연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Infra 건설 확대에 나서

지만 중국은 이미 충분한 수준의 Infra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평가이다. 이럼에 따라 中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공급 확대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둔화)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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