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의 신중론 근거
- ###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우한폐렴)의 확산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작년 말 현재 1,600조원 초과)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와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종합하면 소비위축(萎縮)과 수출둔화 등을 경로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약화된 거로 보면서도 서둘러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보다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인 것으로 읽힌다. 신종 감염증이 국내 확산함에도 금통위의 동결결정은 어느 정도 예
견된 측면이 존재한다. 추가 금리인하는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오는 4월 금리인하說(설)
금통위가 당장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지표가 확인되는 오는 4월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나아가 실제 2월 인하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줄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예상한다. 美연준(FED)이 코로나19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를 선제적으로 차단(遮斷)하면서 한은 역시 시간을 번 셈이며
이는 2월 금통위에서 부담을 덜고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 금리인하 논의와 별개로 시장은 이미 질병문제와 악화된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장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안정화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 ### 제한적인 금리인하의 효과
시장은 2월 동결신호를 받아들이지만 2월 하순 들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수가 폭증하면서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상태이지만 금통위는 애초의 금리인하 신중론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대신 금통위는 이날 코로
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 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수준의 미시적인 조치만 내놓고 있다. 금리인하가 실제 경기하강 압력둔화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
는 평가도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한 거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미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금리 인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판단을 한 거로 보이며 향후 경제위기를 대비해 실탄확보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 ###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강도 규제(19차례)를 통해 가까스로 막고 있는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이 금리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다만 감염증 확산이 소비는 물론 투자, 수출 등
국내경제 전(全)부문에 걸쳐 타격을 가하는 게 속보지표들에서 점차 드러나는 만큼 한은이 신중론을 펴다가 실기(失期)할 거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오는 4월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 ◎금통위의 금리수준의 결정
- ### 기준금리 동결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하향조정하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한다. 이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우한폐렴) 국내확산이 급속도로 진행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리인하가 전격 나올 거라는 전망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고 국내경제는 사실상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금통위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나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
지는 가운데 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위축과 수출이 둔화된 거로 진단한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을 예측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
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 2월 금리동결은 인하시점을 4월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2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직접 1분기에 집중될 거로 보이며 1분기 마이너스성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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