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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images.hive.blog/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alt="image.png"/></p>
<p>영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對日협상이 진척이 제일 빠르다. 한편 EU측은 공동회복기금 재원마련과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p>
<ul><li><h2>브렉시트 협상 중요사항</h2></li></ul>
<p>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에서는 합의실패보다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지속되어 합의실패 가능성이 점차 고조(高調)된다. 하지만 양측은 산업보조금 등 경쟁정책 이외에 세계무역 특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합의가 미흡(未洽)한 편이다. 남은 협상기간 중 합의에만 치중하여 미래협력 기반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합의효과는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양측은 향후 협상 시(時) 합의실패 비용보다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존재한다.</p>
<ul><li><h2>영국의 對日무역협상</h2></li></ul>
<p>영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단기간 내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1월 末 브렉시트(Brexit) 이후 첫 무역협정으로 EU와 일본의 경제협력협정(EPA)에서 우대관세를 대부분 채택하고 Brexit에 따른 日업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英정부는 여타국과 협상 가속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영국은 미국과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11월 美대선으로 타결까지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0년 7월 英소매매출(전월대비)은 3.6%이며 이는 직전 6월(13.9%)보다 낮으며 예상치(2.0%)보다는 높다.</p>
<ul><li><h2>EU의 공동회복기금 활용</h2></li></ul>
<p>독일(獨)정부가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공동회복기금을 기존 경제대책에 충당(充當)할 예정이다. 부연(敷衍)하면 공동회복기금에서 제공하는 150억 유로(21조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나 화석연료의 사용탈피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부채 증가의 회피(回避)가 목적이다. 한편 프랑스(佛) 정부는 경기회복 조치를 조만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미술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20억 유로(2.8조원) 규모의 대책도 포함한다. 아울러 도시봉쇄(封鎖) 재도입 회피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EU가 공동회복기금 재원의 일부마련을 위해 Green Bond와 사회적 채권을 발행한다. 다만 현재 Green Bond를 둘러싼 EU 공통기준은 전무(全無)해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조건을 설정하는 법안을 준비할 가능성은 낮다. 국제신용평가사 美S&P에 의하면 EU의 그린본드 발행액이 2,250억 유로(315조원)에 상당할 경우 EU는 세계 최대 그린본드 발행주체가 된다.</p>
<ul><li><h2>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h2></li></ul>
<p>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측은 마이너스(−) 금리가 역내 회원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는바 여타 비(非)전통적인 정책조치와 같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 부작용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커지며 또한 초(超)저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이 훼손(毁損)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슬로베키아 중앙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책으로 시행한 긴급채권매입프로그램(PEPP)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PEPP 전액을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음을 부연(敷衍)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7월 유로 존 M3 증가율은 10.2%이며 이는 직전 6월(9.2%)과 예상수치(9.2%)보다 높다. 동년 8월 유로 존(유로화 사용19개국)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는 −14.7이며 이는 직전 7월(−15.0)보다 높으며 예상(−15.0)과는 부합한다.</p>
<h3>M3 통화지표</h3>
<p>M3(총유동성)는 총통화(M2)에 증권, 보험, 단자,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관련 지표이다. 부연하면 통화지표란 시중에 돈(통화)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인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숫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통화지표의 신속성, 통제가능성,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범위 즉 지급수단 기능을 중시하는 지표에 따라 통화(M1), 총통화(M2), 총유동성(M3)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M1은 민간보유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성예금으로 구성되며 M2는 M1에다 은행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합한 개념이다. 특히 M3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금융거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3 작성에 통상 3개월 이상의 시차(時差, Time Lag)가 존재하는데다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이 단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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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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