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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美日무역협정으로 시장이 본격 개방되면 韓성장률과 고용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한국의 물가 및 수출 등 거시경제 부문의 실적이 지난달(9월)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소비자물가 부문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부연(敷衍)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을 기준)로 1년 전보다 0.4% 하락한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킨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기 때문에 관련 상승률은 0.0% 로 보합에 그친다. 이는 1965년 전(全)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대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한다. 지난

달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매뉴얼로 보면 물가상승률은 비교가능성, 오차를 고려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본다. 그럼에 작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Zero수준(0%)대를 기록하다가 9월 물가상승률

이 최초의 마이너스 기록이 된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 그렇더라도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

다.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가격 기저효과 등 일시적이고 정책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4.4 오르는 등 소비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 연말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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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8년 12월 이후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 ◎무역부문(수출입)
한국의 수출부문은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며 2015년 1월∼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유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美中무역 관련 분쟁과 일

본의 對韓 핵심품목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하락한다. 그리고 수출금액 감소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하락에 따른 것이지만 전체 수출물량은 늘어난다. 한편 9월 무역수지는 올해 최고기록인 59.7억 달러 흑자이며 이는 92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 부연(敷衍)설명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2차 전지 등 신(新)성장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격화하는 美中무역 관련  분쟁으로 對中수출은 21.8%, 對美수출은 2.2% 줄어든다. 올해 7월 시작된 對韓수출 日규제 조치로 무역관

련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은 5.9% 감소한다. 다만 낙폭은 전월의 −6.2%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일평균 수출과 무역흑자가 수출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정도로 올해 최고기록을 달성하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고 오히려 일본이 받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한다.

## ◎美日무역협정과 韓경제
- ### GDP성장률 하락
국내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모든 분야에서 관세가 전면(全面)철폐되고 비(非)관세장벽도 환(環)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수준으로 낮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 즉 스몰패키지 성격의 美日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韓성장률이 0.05%, 고용은 7천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한다. 하지만 美日양국이 농산물과 자동차관련 부품시장에서만 개방을 이루고 비(非)관세장벽도 농업, 자동차 분야에서만 제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韓성장률은 0.03% 하락한다. 이러한 관측은 美日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 ### 치열한 시장쟁탈
美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승용차, 차량부품, 진공펌프 팬, 환기용 후드 등 여러 품목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다. 韓美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재 韓승용차는 무관세를 적

용받고 있지만 日승용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撤廢)될 경우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어지려면 美日양국의 무역협상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 여하튼 한국은 美日양국이 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할 가능성에 대비해 韓美FTA 활용률 제고(提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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