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총리의 사임과 日경제정책 by pys

kr · @pys · Sep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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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총리의 사임과 日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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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images.hive.blog/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alt="image.png"/></p>
<p>日아베총리의 사임으로 Post 아베시대에는 오랜 동안(8년) 추진해온 日아베노믹스(한마디로 돈 푸는 정책)의 향후 전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제는 대외정책의 정립이 새로이 요구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br/><img src="https://steemitimages.com/640x0/https://cdn.steemitimages.com/DQmUDzL9TyCvjahTZvxFgCgLD22baEdYaLTktEwTSLZqvF2/image.png" alt="image.png"/><br/>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엔∙달러환율과 일본경제의 GDP성장률을 나타낸다.</p>
<ul><li><h2>향후 日아베노믹스의 전개</h2></li></ul>
<p>포스트 아베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부문에선 실제경기와 통화가치가 따로 노는 악순환 국면을 차단(遮斷)하는 것이 日경제를 회복시키는 최후 방안이라는 日아베노믹스(유동성 공급 위주)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20세기 말(末)경 1990년대 이후 한동안 잘 나아가던 日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엔고(高)의 저주(咀呪)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특정국의 경기가 침체될 경우 통화가치는 약세를 보여야 하지만 日엔화는 강세를 나타내 日선진경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 거로 해석된다.</p>
<ul><li><h2>아베 신조 日총리의 사임</h2></li></ul>
<p>취임 초부터 패착(敗着)위험이 따르는 도박정치를 즐긴 아베 日총리가 지병(持病)인 만성 궤양성 대장염을 직접적인 사유로 들면서 전격적으로 사임한다. 1년 전(前) 그는 對韓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 여기서 그는 다음 세대보다 다음 선거, 국민보다 자신의 자리만을 집착(執着)하는 전형적인 정치꾼(Politician)으로 평가받는다. 이유는 그가 日총리취임 이후 사학 비리, 북한대응 실패, 한국 수출통제 패배, 소비세인상 실수,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대처 미숙(未熟)과 도쿄올림픽 고집 등이 겹치면서 국민 지지도가 급락해서다.</p>
<h3>아베 사임이후 日경제전망</h3>
<p>국제신용평가사 英피치가 주요 日경제정책은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시나리오이며 공공부채를 지속가능한 궤도(軌道)에 올려놓는 것이 향후 정책목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日총리의 후임으로 日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바 기존 日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p>
<ul><li><h2>국제 환투기세력의 움직임</h2></li></ul>
<p>아베 日총리의 사임 소식이 전격 알려진 직후 日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日닛케이지수와 국제 환투기세력의 움직임이 관련 힌트를 준다. 다시 말해서 日닛케이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와중(渦中)에 국제 환투기세력은 엔화약세가 아니라 강세에 베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국 통화가치는 경제실상을 반영할 경우 약세를 지향(指向)한다. 하지만 日아베노믹스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할 경우 日경제는 고질(痼疾)병인 엔고의 저주(詛呪)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환투기세력의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다.</p>
<ul><li><h2>우려되는 경제의 좀비현상</h2></li></ul>
<p>더 우려되는 점은 日아베노믹스처럼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기대가 무너지면 우선 나타나는 것은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좀비현상이다. 1990년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침체 과정에서 日국민은 좀비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경험한다. 경제에서 좀비현상이 반복되면 비(非)이성적인 행동 즉 이분법적 사고(思考)가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對韓경제보복 조치이다.</p>
<ul><li><h2>근린궁핍화 정책의 추진</h2></li></ul>
<p>교역하는 두 국가의 통화 간(間)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이란 매개변수로 인접국 혹은 경쟁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 지속되려면 공생(共生)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日아베노믹스는 초기부터 인위적인 평가절하로 근린궁핍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日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각국의 태도는 2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국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반발(反撥)하면서도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국가다. 여기엔 엔저에 따른 유로화 강세 피해가 심한 유럽국가가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日경제가 당면한 디플레이션 타개의 자구책으로 인식해 엔저를 묵인(默認)한 경우이며 여기엔 미국이 유일하게 해당된다.</p>
<ul><li><h2>변화된 우방국 美태도</h2></li></ul>
<p>2012년 말(末)부터 아베 日정부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발권력까지 동원해 가면서까지 인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엔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日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상실(喪失)한 것은 버팀목이던 미국의 태도가 변해서이다. 부연(敷衍)하면 2018년 11월 美의회의 중간(中間)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일본도 환율조작에서 피해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 이는 美입장에서 日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비판한 첫 조치이며 그 이후 발표된 美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의 지위가 환율조작국 예비단계까지 격상(格上)된다.</p>
<ul><li><h2>필요한 대외정책의 정립</h2></li></ul>
<p>한 국가의 통화가 안전통화인지 여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은 엔화표시 국채를 자국의 국민이 96%를 갖고 있어 국가부도 위험이 희박(稀薄)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입장에서는 차기 日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며 이에 맞춰 대외정책의 선제적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는 日아베의 사임을 시작으로 우방국의 최고통수권자가 잇달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2개월 남짓 지나면 오는 11월 초반에 트럼프 美대통령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또한 佛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도 종전만 못하다. 그리고 중남미지역 트럼프로 불리던 남미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탄핵으로 몰리고 있는 형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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