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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월 금통위 회의결과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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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월 금통위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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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images.hive.blog/DQmUhickyEdnPS3uo3a3e26QC781h6HmE6WQ43jystuWDB9/image.png" alt="image.png"/></p>
<p>한국은행이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아울러 국내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br/><img src="https://steemitimages.com/640x0/https://cdn.steemitimages.com/DQmeVqxpiAdKULQpyhxHi5K4jrhj8oYS2dAQ47oBN2ne78a/image.png" alt="image.png"/><br/>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나타낸다.</p>
<ul><li><h2>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h2></li></ul>
<p>중앙은행(Central Bank)인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7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률 0.50%로 동결한다. 이는 올해 5월 25bp(1bp=0.01%) 인하를 실시한 이후 3개월 연속의 동결이며 코로나19 재(再)확산에 따라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에서도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가까워진 인식이강하고 美연준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탓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도 금리인하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再)확산(Pandemic) 우려는 존재하지만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며 또한 현재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p>
<ul><li><h2>한국은행의 GDP성장률 전망</h2></li></ul>
<p>국내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020년(올해) 5월(−0.2%)보다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크게 낮춘 −1.3%이다. 부연(敷衍)하면 마이너스(−)1%보다 낮아진 이유는 금년 5월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당시 전제가 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분기 정점을 찍고 3분기 감소하는 것이나 8월 중순이후 코로나19가 재(再)확산되면서 상황이 나빠져 비관적인 시나리오(−1.8%)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한국경제가 실제로 마이너스(-) 역(逆)성장을 경험한 년도는 1980년(−1.6%), 1998년(−5.1%) 단 2차례밖에 없다. 한은이 Global 금융위기 충격에 마이너스(−1.6%)를 점친 2009년조차 실제 성장률은 0.2%에 이른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외환위기 당시(1998년) 이후 22년 3개월 만에 첫 사례다. 내년 성장률은 2.8%를 전망하는바 이는 직전 전망(3.1%)보다 0.3%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은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p>
<ul><li><h2>韓성장률 1%대 수준을 유지하려면</h2></li></ul>
<p>국내경제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3.3%이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1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역(逆)성장이다. 한은분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1% 선이라도 지키려면 3분기와 4분기의 전(前)분기 대비 성장률이 최소 각각 1.8% 정도 나와야 한다. 핵심관건(關鍵)은 당연히 수출과 소비인바 일단 수출의 경우 아직 반등의 희망이 살아있다. 7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同期)보다 7% 줄지만 4개월 만에 처음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4월(−25.5%), 5월(−23.6%), 6월(−10.9%)을 거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내수소비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재(再)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萎縮)되면 소비회복세가 3분기와 4분기에도 유지되기 어려울 거로 전망한다. 한은측 설명에 의하면 만약 소비부진 탓에 직전(直前)분기 대비 기준 3분기와 4분기의 GDP 성장률이 반등에 실패할 경우 계산상 올해 연간 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p>
<ul><li><h2>한은의 국내경기진단과 향후 대책</h2></li></ul>
<p>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이지만 민간소비 개선흐름의 약화, 설비투자 회복의 제약, 건설투자의 조정,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 등 고용상황도 계속 부진한 것으로 진단한다. 이럼에 따라 금통위는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1%로 제시한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반등하려면 결국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재난지원금 개념을 포함한 4차 추경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업들의 금융지원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를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비(非)전통적 통화정책(국고채 매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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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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