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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기치를 내세운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美中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합의는 3단계까지 필요하다는 게 美측의 입장이다. 여하튼 한국의 경우 양국 싸움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여 피해가 크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한국의 GDP성장률 저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美정부 출범이후 작년 4월부터 시작된 美中관세전쟁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0.34% 하락하는바 이는 양국의 관세부과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하락폭인 0.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에 대한 美관세부과로 韓성장률은 0.32%하락하며 미국에 대한 

中관세부과로는 0.02%하락을 초래한다. 이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對中 美관세부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 이유는 한국의 수출부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8%로 미국 12%보다 2배 이상 높고 생산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다. 다시 말해 미국이 對中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하면 중국의 對美수출이 감소하고 이는 한국의 對中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경제대국인 美中양국이 상호보복성 관세

로 두 나라 모두 성장률과 소득이 둔화될 경우 Global 수요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中소득감소는 내수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對中수출도 줄어들게 마련인바 이는 中경제의 기초여건이 악화되면 한국경제에 하방위험이 높아짐을 시사(示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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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0년 이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나타냄.
## ◎중국의 악화된 경제상황
자국의 국익우선을 명분으로 시작한 美中관세전쟁의 여파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中국내 제조업분야 기업들의 누적 공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한다. 그리고 이자보상 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에 달하며 채무불이행(Default) 기업도 올해 1분기에만 40개나 된다. 이럼에 따

라 中은행권의 건전성에도 적색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은행권의 경우 28개 은행이 아직도 작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가 파산(破産)하면서 지방의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中정부차원의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저(低)신용 

민간부문 기업들에 대해 유동성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GDP성장률은 목표밴드의 하단인 6%를 겨우 지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도출한 美中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미국은 중국에게 언제든지 관세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Mechanism을 작동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이 대응할 경제정책
국내 정책연구기관은 국익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新)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전반을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부연(敷衍)하면 對美관세전쟁에서 비롯된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이 Global경제 성장을 상당기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

며 中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정부가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 동일노동의 정규직과 비(非)정규직의 구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사이의 간격 심화, 비대한 정부부문과 각종 규제 등 韓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非)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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