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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기금(IMF)은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최악의 사태 대비가 필요하지만 독일의 위기설은 일축(一蹴)한다. 그럼에도 독일과 유럽연합(EU)은 타협을 통한 유럽권역 은행동맹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 장기국채가 점차 비중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Euro Zone 경제의 평가
IMF에 의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Global 무역마찰로 인한 제조업 부진이 서비스업으로 전이(轉移)될 우려가 있다. 이럼에 따라 유로 존의 올해(2019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3%에서 1.2%로 0.1% 하향조정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책 여력이 별로 없어 Risk가 파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은 긴급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장기간 지속된 獨경제의 상승기조는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1%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로 존 구성국 중 하나인 독일은 유럽경제의 원동력으로서 경기부양책을 구사(驅使)하지 않아도 현재의 난국을 탈피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한편 獨정부 경제자문위원회는 자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형태의 종합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음을 표명한다. 

## ◎유로 존 성장전망의 하향
유럽위원회는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마찰과 지정학적 Risk 등으로 유로 존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예상을 하향조정한다. 2019년 성장률을 1.1%로 제시하여 지난 7월 예상치를 낮추는 한편 2020~21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한다. 게다가 유럽위원회는 성장세 지속과 고용창출 등으로 내수경기는 양호하

지만 제조업 경기부진,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도 높음을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위원회 융커위원장은 미국의 유럽자동차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ECB는 경제보고서에서 민간소비와 함께 고용이 소폭

 늘어나 하반기 유로 존 성장률이 완만한 규모로 플러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한편 프랑스(佛) 마크롱 대통령은 경쟁력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설정한 EU의 규율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적용중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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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은행동맹 필요성
전(前) IMF총재이며 현(現)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는 통화정책 결정에는 독일을 포함한 역내국가 모두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온건 또는 강경 기조에 치중하지 않고 현명한 정책구사(驅使)를 강조한다. ECB 일

각에서는 경기하강에 대비한 은행권 자본의 확충과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한다. 한편 유럽권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본과 유동성의 원활한 이동

을 저해(沮害)하는 장벽이 있어 모든 역내 국가는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효과적이며 체계화된 은행동맹 설립을 요구한다. 마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통의 은행 파산절차, 은행권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공동의 은행예금 관련 보험제공, 국가별 세율차이 등에 의한 차익거래 기회의 차단(遮斷) 등이다.

## ◎장기국채의 비중축소 전망
유럽의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장기국채가 경기하강 우려의 완화 등으로 점차 비중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아일랜드,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 벨기에의 장기(10년) 국채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한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GDP성장률전망 개선에 따른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국채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전개됨을 지적한다. 1단계(부분) 합의 기대로 인한 美中무역 갈등의 완화, 합의 없는(No Deal)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가

능성 감소와 함께 지난 9월 독일제조업 수주와 10월 유로 존 종합 PMI(구매 관리자 지수) 등 일부 지표가 소폭 반등한다. 하지만 역내 국가의 장기 국채금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참고로 PMI는 기준치인 50을 넘어서면 경기확장을, 그 이하이면 경기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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