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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EU와 협상에서 중요의제 
유럽연합(EU)는 역외에서 적용되는 동등성 개선방법을 모색(摸索)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를 이탈한 영국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연하면 다수 금융규제의 구성요소는 Global기준으로 결정되며 영국과의 관련 논의는 무역협상과 분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英금융규제 관련 논의가 향

후 올해 연말까지 EU측과 브렉시트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英금융산업은 Brexit 이행기 동안 국제금융 허브로서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U가 런던 금융권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이 중요한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이 저해(沮害)되지 않고 규제범위와 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도 과제다. 

### EU의 런던거점 英은행권견제
EU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채택한 2차 금융상품 시장지침(MiFID Ⅱ)  가운데에서 영국에 양보한 내용의 수정을 검토한다. 이는 유럽권의 최대 금융시장이 역외(런던)에 있다는 사실이 금융서비스 규정의 동등성 변화를 의미한다고 EU측은 강조한다. 한편 EU 금융규제당국이 브렉시트 이후 2020년 연말까지

 11개월 이행기 동안 英금융기관을 규제 및 감시하고 아울러 올해 6월 말(末)까지 동등성 평가를 기초로 영국의 투자회사와 거래소가 역내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의 재무부와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MiFID Ⅱ 가운데에서 거래와 결제

를 다른 시장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다. 이는 런던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도입이 결정된바 있지만 상장 상품에 대한 유럽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프랑스(佛) 시장당국은 경쟁을 저해(沮害)하는 저가의 투자리서치를 대형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英경제 점검할 때 선입견
英입장에선 EU 탈퇴가 英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입견−과연 EU가 최선책이냐 하는 점−부터 짚어봐야 한다. 최선책이 아니라면 영국의 탈퇴 충격을 과대(過大)해석할 필요는 없다. 경계할 사항은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미네르바 현상이다. 오히려 영국이 EU의 공동규제라는 구속(拘束)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경제가 더 나아질 소지도 있다. 이에 韓경제 입장에서도 영국의 EU 탈퇴를 어둡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행기간인 올

해 말(末)까지 경제적으로 당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없는 데다 영국과 EU의 FTA 미(未)체결로 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영국과 EU 양측과 각각 FTA 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 Brexit 이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국가별로는 차이가 예상된다.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일본이다. 2016년 6월 英국민투표에서 英국민이 브렉

시트를 선택한 이후 안전통화를 선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엔화강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엔화강세가 재현되면 엔고(高)저주라는 日경제의 고질병이 다시 돋을 가능성이 높아 아베정부 출범이후 야심차게 추진

하던 경제정책(일명 아베 노믹스,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해 日경제를 살리는 처방)의 근간이 무너진다. 참고로 엔고(高)저주는 경기가 침체상태일 경우 엔화강세는 수출실적 부진을 초래하고 경기의 再(재)침체를 촉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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