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면화되는 G2 Risk ## 4. 한국의 대외환경의 변화 ### 〇거세진 G2의 통상압력 G2(미국·중국)의 통상압력이 거세다. 지정학적 Risk인 북핵 위협의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 양국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여러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중국의 압력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생산 시 자국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차이나 인사이드**정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앞으로는 한국기업이 중국과의 **기술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다. ##### 미국의 압력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신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전업체(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문제와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에 **반덤핑 관세 예비결정**을 내린 문제,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무역대표부에 의한 한미 FTA 재협상문제 등으로 통상압박 중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 〇샌드위치 신세의 한국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중국 상호간의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은 선뜻 입장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사드배치의 경제보복이 전형적인 샌드위치 피해사례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실리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수출과 기업진출에 있어서 중국 **쏠림현상의 완화**가 급선무이다. 최근 G2 두 국가와의 한국의 교역비중이 40% 정도다. 현 정권이 G2 Risk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경제는 더 강한 체질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 5. 한국의 살길(대책) ### 〇시급한 시장의 다변화 중국과 미국은 한국이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버팀목 같은 존재였지만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확인**된바 있다. G2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외적인 경제적 환경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G2 Risk를 낮추고 G2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〇현 정부의 로드 맵 2017년 9월 발표한 유라시아 협력확대를 표방한 북방정책에 이어 2020년까지 ASEAN과의 교역량을 2,000억$수준으로 확대하는 **신(新)남방정책**으로 번영의 틀을 재구축하며 G2중심의 외교를 탈피하는 **균형외교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참고로 ASEAN은 회원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 〇Next China로서의 ASEAN 시장다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의 한국의 G2 수출비중(36%)은 전년대비 2.5% 줄어든 반면 아세안국가 수출비중(16.5%)은 1.5%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2016년 기준 인구 6.5억명, 국내총생산(GDP) 2.5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6%이다. 또한 향후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젊은 인구계층(35세 이하)이 두텁기 때문에 **Next China**로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다. ### 〇ASEAN 진출과 새로운 시장의 공략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보호무역과 경제보복으로 미국과 중국시장의 실적부진 즉 G2 Risk를 상쇄할 목적으로 기업들은 **해외공장 건설**을 Drive해야 할 것이다(특히 자동차업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도와 ASEAN, 중남미 국가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에 공장건설은 현지 내수시장 공략뿐 아니라 유럽 및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이들의 국가별 소비패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Digital시대가 도래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협업하여 소비하는 **공유경제**가 ASEAN에서도 급성장 중이다. 한−아세안 협력을 위해 **수평적, 쌍방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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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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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경제 공부를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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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부시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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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 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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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변화를 해아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진출을 해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낸다는것이 빨라야 최소 몇년인데, 그것이 가능해질지도 의문이군요. 예전부터 이런 상황만 붉어지면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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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려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보다 중국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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