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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의 성장률 전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韓경제가 3분기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올해 2% 성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1분기에 −0.4%, 2분기 1%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에 0.4%

 성장에 그치면서 재정부문을 강화해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前)분기 대비 0.97∼1.0%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에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마저도 정부재정의 약발이 다한 상태에서 갈수록 격화하는 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과 소비가 더 큰 폭의 개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 연구원과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최근 올

해 1.9% 성장을 예상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흉년으로 1956년(0.7%)과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까지 단 4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미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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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낸다(1985년- 2020년). 

- ### 필요한 잠재성장률 제고
추세적으로 국내의 성장률이 떨어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 2%를 달성여부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4~5년간의 평균성장률인 점을 

고려할 경우 2%대 중반 즉 2.5%의 잠재성장률이라면 때론 3%를 넘을 수도 2%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신(新)성장 동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GDP와 소비부문
- ### GDP와 소비부문 비중
경제가 통상 성숙단계에 들어설수록 투자의 비중이 줄고 민간소비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한국은 민간소비와 투자 비중이 동반 감소하는 대신 정부소비의 비중이 커진다. 부연(敷衍)하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대 들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분석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5%에서 작년 48.0%로 6.5% 감소한다. 이는 경제성장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속도가 낮아서다. 즉 2011년 이후 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무는 저성장기조가 나타남에도 민간소비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다만 작년에는 민간소비 성장률이 전년과 동일한 2.8%를 유지한 데 반해 GDP성장률은 3.2%에서 2.7%로 떨어지면서 민간소비를 밑돈다. 

- ### 민간소비 성장저하 원인
민간소비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가계부문의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깊다. 처분가능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의 증가분인 「한계소비성향」은 2011년 0.36에서 2017년 0.25로 하락한다. 이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소비지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뜻한다. 이는 경제의 불

확실성 확대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기대수명 연장으로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령층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가계부채 증가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어나는 점 등을 요인으로 본다. 부연(敷衍)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가계는 미래의 예상소득이 감소한다는 생각에 소비를 줄여 미래를 대비한

다.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채상환 부담에 소비를 줄이는 경향은 더 뚜렷하다. 기대수명이 늘어날 때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건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깊다. 

- ### 정부소비 비중의 증가
통상 선진국의 경우 투자가 줄면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커지는데 한국은 반대경향을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가계의 소비성향이 줄면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GDP에서 정부소비의 비중은 더 커지는바 이는 2000년

 10.9%에서 지난해 16.1%로 증가함이 방증(傍證)한다.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상쇄(相殺)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투자는 같은 기간 32.9%에서 31.3%로 줄어든다. 한편 KDI에 의하면 경제가 성

숙단계에 들어서면 투자확대가 한계에 직면하여 민간소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은 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비중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영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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