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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경제회복과 ECB정책수단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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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경제회복과 ECB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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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은 2016~18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가. 미국계로서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2020년 Global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다. 유럽은 부실채권이 감소한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 ◎EU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감소
유럽은행 감독청(EBA)에 의하면 EU 역내 은행의 총(總)대출 대비 부실채권 잔액이 2015년 6월 6%인 1.15조 유로(1,472조원)에서 2019년 6월 6,360억 유로(814조원)로 3% 수준까지 하락하여 지난 4년간 거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 

CDS Premium를 낮추는 요소인 부실채권 감소는 규제당국 개입, 성장과 저금리 등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참고로 CDS(Credit Default Swap)Premium은 부도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다. 이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오르게 되고 낮으면 떨어진다. 

## ◎英GDP 성장률과 경기판단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을 앞선 영국은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혼미한 상황이다. 英통계청에 의하면 영국의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전년 동기대비)은 1.0%이며 이는 2분기(1.1%)와 예상치(1.3%)보

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前)분기 대비 기준으로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는 상존한다. 부연(敷衍)하면 3분기 성장률은 전(前)분기 대비 0.3%로 2분기(−0.2%)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1.0%를 나타

내 2010년 1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월간기준으로도 8월(−0.2%), 9월(−0.1%)은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기한연기 여부로 경기가 크게 변동한 점을 지적한다. 유럽연합(EU) 이탈을 우려

하여 기업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며 이로 인해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HSBC는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의 Dovish(비둘기파적) 색채가 향후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영국통계에선  지난 9월 실업률(3개월 평균)은 3.8%이며 이는 8월(3.9%)과 예상치(3.9%)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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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된 獨경제와 무역마찰
獨내수경기엔 경기침체 전망 판단에 착시(錯視)요인이 존재한다. 獨산업생산과 성장률이 수출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설업은 비교적 성과가 양호하다. 일각에선 고용과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뒷받침한다고 주

장하며 경기가 수출과 내수부문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 대부분은 제조업, 그 중 수출경기 저하가 여타부문으로 전이(轉移)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일부에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제안한다. 獨경제에 낙관적 견해는 무역분쟁 해소가 다시 반등의 여지를 부여할 것으로 주장한다.

## ◎ECB의 추가적인 정책수단 
유럽중앙은행(ECB)는 통화정책 부작용 가시화로 재정정책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며 정책수단은 고갈(枯渴)된 상태가 아니라서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현재는 저금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장률이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위협요소라고 지적한다. ECB측은 유로 존 은행들이 금리차등화 정책을 활용하여 국가 상호간 유동성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이탈리아로 자금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현저(顯著)하다고 설명한다.

## ◎Global 거시경제의 회복은
최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 조성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는 2016년 세계경제 전환기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며 낙관적인 기대사항의 하나는 2018년 초반 이후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美中무역 관련 갈등문제와 Brexit(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지정학적 위험(Risk)의 완화이다. 

아울러 올해 3차례(7월, 9월, 10월) 연속 금리인하 등 美연준(FED)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도 이에 기여한다. 물론 향후 회복세는 2016~18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유를 거론한다면 미국은 최대 생산수준에 근접하고 중국은 경기부양보다 대출축소(De-leveraging)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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