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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한•미 통상마찰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현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여건에서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의 2018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된바 있다. 이는 매년 4월 15일, 10월 15일 전후 2차례 발표한다. 발표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호조→경기회복→주가상승 간의 선순환 고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 〇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한•미간 Plaza 협정문제

이번 4월 보고서와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한•미간 Plaza 협정 체결문제이다. 

###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전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환율심층감시 대상국)에 지정되려면 무역흑자와 외환개입비용 등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가지만 충족 시 환율관찰 대상국가로 지정된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되어 강화된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5번째다. 신흥국 중에서 대만은 빠지고 중국은 관찰대상국에 계속 지정되지만 경상수지 요건은 개선되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개선되지 않은 국가다. 

### 한•미간 Plaza 협정문제
후자는 상기(上記)한 근거에서 한국 정부에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환율주권과 관련 있는 문제이다. 1985년 Plaza 협정 체결 이후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240엔대→79엔대로 급락하여 일본경제가 엔고불황을 장기간 겪은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Plaza 협정이 체결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심지어 올해 안에 9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Plaza협정의 체결은 교역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近隣窮乏, beggar-thy-neighbor)정책이다. 국제적인 비난을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비난 이상으로 실익이 있어야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1985년 Plaza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일본 위상에 비해 떨어지고 미국의 무역적자 주범국가도 아닌 점은 분명하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미 간 Plaza 협정과 환율조작국 지정을 동시에 우려하는 시각은 한마디로 Nonsense이다. 이유는 Plaza협정 자체가 환율조작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과 환율주권 침해를 동시에 우려하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다. 환율주권 침해가 우려될 정도면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이전 글 3건을 참조하시면 환율조작국지정요건 등과 환율주권문제 그리고 Plaza협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steemit.com/kr/@pys/2ctnkh (환율조작국지정요건 등)
https://steemit.com/kr/@pys/7v2pji-1 (환율주권문제 1)
https://steemit.com/kr/@pys/5pchut-2 (환율주권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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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