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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등생 성폭행에 금풀갈취한 고2남, 소년법적용? by rave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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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venkim ·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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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등생 성폭행에 금풀갈취한 고2남, 소년법적용?
기사 원문 : ['고3은 선거권도 갖는데…'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2에 '소년법 적용' 논란-한국경제](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0031815027)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하여 수십만원을 갈취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법원이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이 있었고 형사사건으로 가면 최소 5년~최대 10년의 징역형인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초대 2년의 소년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많은 전문가들도 옳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담당 판사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전부터 저는 줄기차게 법적 처벌 연령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최근 경기도 어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만 봐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아파트옥상에서 한 아이를 추락사하게 만들고 페딩점퍼를 빼앗아 입는다든지, 놀이터에서 아이를 유인해 정화조에 밀어 살해한 것들이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고2... 이제 고3에서 투표권을 주는 시대입니다. 소년이라니... 왜 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할지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법개정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법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나 하며 승진만 하려하는 쓰레기들만 넘쳐나기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저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있는 자인지...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보호처분을 내리려한 저의가 무엇일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저런 법조인들을 다 조사해봐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제발... 총선에서 상식이 비상식과 몰염치의 거짓에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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