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중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문민출신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올바른 민군관계의 수립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대가 구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군대를 적절하게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군사분야와 정치분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가 군사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가 군사에 임무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민간출신으로 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 미국의 매티스 장관은 현역에서 전역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군대가 제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엄령 파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일 당시 한민구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었으면 기무사에다 계엄령 준비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민간인 출신이 장관이었다면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었을까 ? 

만일 송영무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었다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보고 받고 몇개월을 그냥 뭉갤 수 있었을까 ?

두번째 육해공군의 갈등과 경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훨씬 좋다.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상호 갈등은 군출신 장관이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써 어떤 군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3군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군 출신 장관이 들어오면 해군예산 늘리는 것을 지상의 과제가 된다. 그리고 육군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육군에 예산을 몰아 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사이에 방산 비리는 그 냄세가 코를 찌르게 된다. 이런 일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과 집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출신의 유능한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방부 예산은 수십조를 넘는다. 그런데 장군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 매우 회의적이다.  
 
세번째는 군내의 파벌을 혁파하기 위해서 군출신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진급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이 근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예 진급할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군의 인재관리가 그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관진 장관이 육군 출신이다 보니 육군 장군들의 인사는 그가 좌지우지 했다고 한다. 육군에 관심을 쏟다 보니 타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합참의장 정경두 장군도 김관진 장관과 합참에서 같이 근무했던 턱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한다. 일군의 장군들 인사가 이정도면 갈때까지 간 것이다. 

기존의 장관들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해 군인사에 개입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군에는 유능한 장군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서슴치 않고 누구 누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 어떤 국가든지 사람이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대처럼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을 발탁하려면 특정군이나 특정인맥과의 인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적어도 군출신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 의외로 많은 장군들이 군에 민간출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맥나마라를 선택했다. 그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약 3년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그는 포드자동차의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1961년부터 1968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월남전에 전투병을 증파해 달라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존슨대통령의 견해를 달리해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프랑스의 클레망소 대통령은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일을 군인들에게만 맡겨두고자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프랑스나 미국의 군인들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의 군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평가 받을 수 있을까 ? 아부하고 짜웅하는 것 밖에 더 있을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장관도 한번 해보고 민간기업에서 경영경험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은 뭐가 부족해서 맥나마라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둘 수 없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