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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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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중기계획으로 법정 계획이다.

http://cfs9.blog.daum.net/image/24/blog/2008/02/05/16/00/47a8095ede44d&filename=%EC%88%98%EC%9B%90%EB%8F%84%EC%8B%9C%EA%B4%80%EB%A6%AC%EA%B3%84%ED%9A%8D%EC%B4%9D%EA%B4%84%EB%8F%84.jpg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오랫동안 수립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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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도*

기한 없이 사유지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0년 이상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지자체 입장은 난감하다.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에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만들었다.

고육지책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LH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capture-20171011-111903.png](https://steemitimages.com/DQmbKK9etS4PmxxNY9YMztHxMuoUsRmrUZ1kv55y6nDovrE/capture-20171011-111903.png)

*LH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부지의 위치가 대부분 도심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 없는 곳에 공원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 공원이 계획된 곳은 대부분 도심으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공원과 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분양성도 높다.

눈여겨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