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란 무엇인가’ 프루동. 책 후기.

1830년 7월, 부르봉 복고 왕정을 몰아낸 ‘7월 왕정’의 수상 기조 F. Guizot는 선거권을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유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830년의 ‘개혁’ 헌장은 공화제에 대한 요구에 맞춰 유권자(선거권자,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재산기준을 완화해서 유권자의 수를 2배나 늘렸다. 그렇게 늘어난 총 유권자 수는 20만 명이었다. 노파심에 다시 적으면 2백만 명이나 2천만 명이 아닌 20만 명이다.

유권자가 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했다. 당시 중하층 계급은 ‘국민’이 아니라 노동 기계이자 재산이었다.  토크빌은 7월 왕정을 프랑스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개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7월 왕정의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정의’와 ‘자유’를 외친 동시에 ‘질서’와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바로 21세기 한국의 어떤 당이 떠오른다. 당시 7월 왕정과 다르지 않다. 리버럴 정당인 집권당 역시 그 표현 방식만 ‘세련’되었을 뿐 자유, 질서, 그리고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돈(권력)’이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개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대부분의 남성들도 선거권이 없었다. 

여성은 20세기가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선거권을 쟁취했다. 남녀차별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21세기의 ‘보통’ 남성들 역시 선거권은 있지만, 현재의 제도 역시 '7월 왕정'때처럼 ‘보통 남성’들이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실은 대놓고)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