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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의 배경, 원인과 대책
취업을 하는 것과 실업을 하는 것은 청년 스스로의 선택과 인식의 문제인바 자기문제는 철저히 본인의 눈(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년실업(靑年失業)이란  2000년 이후 

청년세대(주로 15∼29세)의 실업률증가가 **만성화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청년실업의 **원인과 배경,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 1. 청년실업 배경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고 고학력화와 취업계층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 즉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선진형태 자본주의국가들인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년실업입니다. 

## 2. 청년실업 현황
2000년 이후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2003년 대졸구직자에 비해 국내 상위 100위 이내 대기업들의 채용인원은 구직인원의 3∼4%정도에 불과한 것이 기폭제가 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악화합니다.

아래 그림은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청년실업률과 고용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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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청년(15~29세)실업률이 2014년 9.0%에서 2015년 9.2%, 2016년 9.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전국 청년(15~29세)실업률이 8월 기준 9.4%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 직후인 1999년 8월 10.7%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7개월 만에 다시 감소해 일자리 대란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며,  문제의 심각성은  실업률 증가보다 청년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3. 청년실업 원인
청년실업 원인은 복잡하지만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전자로는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후자는 직업교육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3-2. 양적 요인
- 노동공급측면으로서 기업체들의 경기여건(경기불황) 즉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용역 비중을 늘려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합니다. 

- 노동수요적인 측면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이 보장되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이다. 현실적으로 구인구직을 원하는 곳은 많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비율은 대기업의 2배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한 청년실업과 관련이 있는바 청년세대는 88만원 세대라고 할 정도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산업체가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즉 지방대학보다 서울대학,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며 능력중심 보다 학력과 스펙을 우선시합니다. 
### 3-2. 질적 요인
-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련된 항목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한국은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과 이들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매우 높고 

직업교육과정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이 낮아서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유지 기간이 짧은 것이 지속되어 청년실업률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 청년실업 문제점
- 청년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하여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자존감이 상처를 받아 범죄 등에 노출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세대인 청년의 취업이 늦어지면  돈이 필요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낮은 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 이는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노동 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적 재생산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이것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 우선 취업을 가로 막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양극화 현상** 등을 시급히 해결한다면 공무원, 대기업 등 특정 직업군에만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국민소득 증대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별도로 현장 직무교육을 받는 독일식**Dual Training System**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개인의 특기나 취향을 살려 능력이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야근이나 주말반납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주거, 복지, 안정적인고용문제의 해결과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과 청년실업 실태, 자금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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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